대표자들은 그 말이 의미 하는바 그대로,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